■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별표 2] <개정 2009.12.15>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10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53조의2제4항 제1호 해당자	명예전역수당 전액
	2. 법 제53조의2제4항 제2호 해당자	명예전역수당 전액 -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53조의2제4항 제3호 해당자	가. 명예전역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 해당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 시 환수금액(이자제외) -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 + 명예전역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2)]
비고 1. "명예전역수당 월기준액”은 명예전역 당시에 명예전역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속하는 달까지의 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전역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