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6. 2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제59조의2제6항 관련)
대상자	판단 시 고려사항
부모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