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허가대상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허가대상행위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할 것

2. 허가대상행위의 방법 및 결과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 땅파기 과정이 수반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지형의 변형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할 것

4.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을 사용해야 하는 허가대상행위의 경우에는 그 기계, 중장비 및 차량 등에 의해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