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7. 19.>

존치시설부담금 단가의 산정방법과 기준(제34조제5항 관련)

존치시설부담금의 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존치시설부담금 단가(단위 원/제곱미터) [eqn: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eqn: TIMES] 부담률 [eqn: TIMES] 용도별 가중치 [eqn: TIMES] 지역감면율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부담률”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중 존치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으로 한다.

3. “용도별 가중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및 존치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존치시설물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기타용도인 경우: 2.1

4. “지역감면율”은 0.5로 하되,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감면율을 0.4 이상 0.6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단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1.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