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2. 1. 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퍼센트)
1.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100
4.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