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1호	200만원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300만원
6. 법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