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일반기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1호	1,800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1호	900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6,000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2호	1,800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6,000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3호	1,800
사.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6,000
아. 금융회사등이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