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2. 24.>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4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간호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3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5%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다.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15%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2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eqn: 제1호의```최소`입학``비율`=` {`모집단위별```입학`전체`인원``중`법`제15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춘``인원} over {모집단위별``입학`전체`인원}]

나. [eqn: 제2호의``최소`입학```비율`=` {전문대학원``입학``전체`인원`중`해당``지역의``지방대학을``졸업한``인원} over {전문대학원`입학`전체`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