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9.>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제12조제1항 관련)
등급	신체장해	노동력상실률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6.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8.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00%
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수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	100%
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100%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2.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90%
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4. 한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극히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극히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0%
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0%
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사람	60%
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가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의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상실한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사람	50%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가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 시야 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언어의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가 된 사람 2. 언어의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가한 사람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밖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0%
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이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에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남은 사람	20%
12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가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빗장뼈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ㆍ어깨뼈나 또는 골반뼈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밖의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4. 삭제 <2023. 6. 29.>	15%
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가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상실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가한 사람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뼈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마디뼈를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삭제 <2023. 6. 29.>	5%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의 경우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의 상실”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의 경우 끝마디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의 경우 끝마디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이나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