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9.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1호
1) 액화석유가스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100	300	500	1,000	1,000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500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50	100	300	300
2) 그 밖의 품목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시정 권고	30	50	200	500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 권고	30	50	200	500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 권고	20	30	100	300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보고		100	300	500	700	1,000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보고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보고		300	500	700	1,000	1,000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고		100	300	500	700	1,000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3호
1) 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과 관련한 자료		100	300	500	700	1,000
2)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명령과 관련한 자료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3)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자료		300	500	700	1,000	1,000
4) 법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자료		100	300	500	700	1,000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	100	300	700	1,5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