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2. 25.>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부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80 이상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eqn: {자체수입`+`자주재원} over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TIMES `100]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가. 산식 = [eqn: {65세```이상```노인인구```수} over {전체```인구```수} ` TIMES `100]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