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4. 9.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나.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