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5. 9.>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도로명주소․위반건축물 관리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등록부

5.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7. 「민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부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등록 사항

9. 「병역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적

10.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11.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른 건물등기부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등록 사항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7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및 사업자단체 등록부

17.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18.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1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관리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