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2배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하고,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50만원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제2호바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부과한다. 4. 제2호바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양곡가공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양곡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운반 중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가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