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10.>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4. 교통사고로 영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6. 법 제3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