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0.>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관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요

사업 명칭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

면적(㎡)

사업 내용

사업기간

자금조달

계획

내자

외국자본

소계

국고

지방비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소계

차관

기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210㎜×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실시계획서

※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합니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8.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전용차량의 예상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합니다]

10.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 지진피해 경감대책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합니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 기관
													협의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 기관
											◀
									▼
	통보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