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9. 1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기준(제29조의23제3항 관련)

1.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직종

배치기준

자격기준

쉼터의 장

1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2명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3명 이상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직원의 담당 업무
직종	담당 업무
쉼터의 장	가. 쉼터 업무의 총괄ㆍ관리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쉼터 서비스 제공결과 보고
사회복지사ㆍ정신건강전문요원	가. 쉼터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쉼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지원 나. 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다. 프로그램 개발 등
요양보호사	입소 및 이용 노인에 대한 신체활동ㆍ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비고: 모든 종사자는 쉼터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