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0. 31.>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제117조 관련)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2.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