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3. 법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수입금액에 따라 해당 각 목에서 규정한 금액

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2,000만원

나. 수입금액이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다.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 제60조제1항(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	365
직전 과세연도 사업일수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