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0. 1.>

신속처리 결과통보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신기술ㆍ서비스

명칭

신속처리

결과

[    ]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그 밖의

안내 사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속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