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기술ㆍ

서비스

명칭

유형

[   ] 기술인 경우   [   ] 서비스인 경우   [   ]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경우

주요 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사유

[    ]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1호)

[    ]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2호)

[    ]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제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가.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나.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신청내용 통지	□	검토 및 결과 회신	□	심의 상정	□	심의ㆍ의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신청인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심의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