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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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유효기간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