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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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술ㆍ서비스

명칭

임시허가번호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9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시험ㆍ검사(필요시)	□	유효기간 연장 결정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