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0. 12. 3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