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 <개정 2019. 6. 2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ㆍ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ㆍ반복업무
ㆍ중요 사항		1	2	3	4
ㆍ경미 사항		1	2	3
○ 단독 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2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