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일 수 또는 제한일 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의 과징금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연간매출액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13억원 초과 16억원 이하 16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2만4천원 7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4만원 28만원 32만원 36만원 40만원 47만6천원 61만2천원 81만7천원 115만7천원 170만2천원 238만2천원 340만원 476만5천원 612만7천원 680만8천원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종별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종 2종 3종 4종 5종	30톤 이하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0톤 초과 500톤 이하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3만원 1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