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1일 평균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의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매출액을 환산한다.

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제2호나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제2호 과징금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가. 1일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0.18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방법

종별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1종 2종 3종 4종 5종	30톤 이하 30톤 초과 100톤 이하 100톤 초과 500톤 이하 500톤 초과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3만원 1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