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23.>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등

[ ]방지시설

[ ]측정기기

[ ]개선계획서

[ ]조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결정번호  제       호

[  ] 개선명령, [  ] 조치명령

제출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 생산품

개선 사유

개선 기간

개선의 내용 및 개선방법

부적정 운영 기간

및 제한의 내용

시설명 및 측정기기명

(시설번호)

규격

수량

기간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농도

(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3개월간의 평균배출농도)

(시설번호)

항목

농도

폐수 위탁 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

위탁처리량

㎥/일

예상 평균 배출량

(가스)          ㎥/hr, (폐수)          ㎥/일

일일가동 예상시간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 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2)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2. 측정기기 조치계획서

가.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ㆍ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나.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서 1부

다. 자가측정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조치계획서: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 재	□			통 보
제출인			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 담당부서)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