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1. 23.>

통합환경허가시스템(http://ieps.nier.go.kr)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검사기간 제외)

결정번호  제       호

제출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사무실)

업종

주 생산품

1.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명세

연료·원료 사용량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먼지, SO2, NO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명세

나. 그 밖의 경우

신고명세

대상 시설명

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신고명세

대상 시설명

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명세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민원실 및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 담당부서)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