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18.>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여행 업자
1. 등록ㆍ허가 및 신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나.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다.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라.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2.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2의2.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2	사업일부정지(30일)
3. 사업계획 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다. 법 제3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사업 일부 정지 (7일)		사업 전부 정지 (7일)	사업 전부 정지 (7일)
4.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8.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9.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사업 일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10.「항공안전법」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3호	등록 취소
11.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5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	영업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