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30일 연장 가능)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청구 취지

※ 별지 작성 가능

측량자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 (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 부	□		위원회 소집	□		심의ㆍ의결 (60일 이내)
청구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지방지적위원회			□
						송 부	□		의결서 통지 (7일 이내)	□		의결 및 의결서 송부	□		필요시 조사측량

청구인

시ㆍ도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