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30일 연장 가능)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청구 취지

※ 별지 작성 가능

측량자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접 수	□		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 (30일 이내)	□		중앙지적위원회 회 부	□		위원회 소집	□		심의ㆍ의결 (60일 이내)
청구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
						송 부	□		의결서 통지 (7일 이내)	□		의결 및 의결서 송부	□		필요시 조사측량

청구인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