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신설 2024. 9. 20.>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사항	이용ㆍ활용하려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목적
법적 근거
자료 범위	[ ] 기개발자료 [ ] 신규개발자료
[ ] 전국 [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자료제공 방법	[ ] 인쇄물 [ ] 전산매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	귀하
첨부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결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1필지당 각 인쇄물: 30원 전산매체: 2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