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1. 2. 19.>

(앞쪽)

현지조사자 증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170㎜×90㎜[백상지(150g/㎡)]

(뒤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삭제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