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0. 2. 21.>

(앞쪽)

○○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1. 기 관 명 :                                2. 담당부서 :

3. 담 당 자 :                                4. 담당자 연락처 :

5. 안전점검 계획

No.	명칭 ⓐ	종류			위치	규모 등의 현황				관리자 또는 소유자 정보			시설별 행정기관 담당자		변동현황ⓚ					설계도서보유현황 ⓛ	안전점검 실시여부ⓜ		보수·보강 실시여부 ⓝ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 신청사유ⓠ
		대상자별 ⓑ	시설형태 ⓒ	세부종류 ⓓ	주소 ⓔ	준공연도 ⓕ	사용면적 (㎡) ⓖ	전체동수 ⓗ	시설구분 ⓘ	구분 ⓙ	이름	연락처	이름	연락처	운영 중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실시	미실시	조치완료	조치 중	미조치	자체점검 ⓞ	안전점검 신청 ⓟ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의 시설물 정보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작성방법은 다음의 예시 및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시설명칭을 기재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지역주민, 기타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별로 기재

ⓒ: 생활시설(24시간 사용), 이용시설 등 시설 사용형태를 기재  ⓓ: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실 등으로 시설 구분 기재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이하 주소를 정확히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준공연도가 오래된 시설 기준으로 기재

ⓖ: 해당 시설이 다수의 건축물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 소규모 취약시설에 포함되는 전체 동수 기재

ⓘ: 시설 사용 구분(자가, 임대 등)  ⓙ: 시설의 관리 책임자 구분(개인, 민간단체, 민간법인, 공공으로 구분 표기)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신규, 폐업, 대상 외, 중복 등 중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하여 기재

신규	소규모취약시설 정보화 시스템 현황에 없는 시설	폐업	폐업되거나 휴지(休止)된 시설 등 - 폐업 예정인 것은 담당자의 판단으로 작성하여 기재
대상 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 등	중복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동일 시설이 있는 경우- 중복의 경우 처음시설은 ‘운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시설은 ‘중복’으로 처리

ⓛ: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공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의 설계도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이미 보수·보강 사실이 있는지 여부 표기  ⓞ: 소유자, 관리자,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체 점검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신청 여부를 √ 표시하여 기재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 노후, 균열 등 안전에 취약한 실질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64mm×257mm[백상지(80g/㎡)]

(뒤쪽)

6.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예산 계획

비고

ⓐ: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 시설명칭을 기재

ⓑ: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한 비용조달 방법을 자체조달, 지자체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 결함과 보수·보강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재

시설명ⓐ	비용조달 방법ⓑ	지원 금액(원)	지원 사유ⓒ

7.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시 내용

비고

1) 보수·보강 조치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2) 조치 전 사진 부위를 참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사진의 화소는 640×480 이상)

3)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제출 및 파일 첨부 가능

시설명	조치 이행 요구사항	조치 이행 실적	조치 전 사진	조치 후 사진	조치완료일

364mm×25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