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조사공무원증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사진 (3㎝×4㎝)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85㎜×65㎜[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