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노동정책실 노무제공자지원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노동정책실 근로감독협력과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	3명 (5급 2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센터 초기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6급 31명, 7급 4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300명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410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210명 (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8) 조정 및 심판업무 (노동위원회)	50명 (6급 25명, 7급 25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