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12. 30.> 행정처분기준(제42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다. 2.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초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나.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교육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법 제59조제1항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