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12. 16.>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 취소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