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취수위치

주소

위도

경도

사용용도

점용(행위) 면적 및   허가량

면적:             ㎡ ,         허가량:          ㎥/일

사용(연장)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및 내용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천수 사용허가, [ ]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수통제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허가의 경우

가. 위치도

나. 사용　허가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2. 사용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나. 하천수 사용허가증

3.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하천수 사용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홍수통제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