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 31.>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5천3백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천9백만원
	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2천8백만원
	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5천3백만원
비고: 위 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동거’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세대주와 같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