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4.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300만원
나.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300만원
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	1,000만원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300만원
마.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