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31.>
사업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신청인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신청인을 인수ㆍ합병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조정 신청	→	사실조사 ㆍ 심의	→	조정 권고/이행명령 (요청업체, 해당 방산업체)
	신청인(업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담당부서)
			↕	협의
			ㆍ 방위산업 효율성 저하 여부 등 (산업통상부 방위산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