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에 의한 재산

[ ] 양도

[ ] 교환

[ ] 대부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1

[ ]양도자

[ ]교환자

[ ]대부자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재산의 종류

신청인2

[ ]양수자

[ ]교환자

[ ]대부받는자

법인(또는 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있는 경우)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재산의 종류 ( 교환의 경우에만 기재 )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시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 ] 양도 ㆍ [ ] 교환 ㆍ [ ] 대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1               (서명 또는 인)

신청인2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승인 신청 사유서

2.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계약서 사본

3.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