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2.13>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
채권의 구분	발생 연월일
1.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귀속된 채권	해당 계약을 채결한 날 또는 해당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날)
2.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속하는 채권	해당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
3. 법령에 따른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이행기한의 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