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7. 31.>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연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호	소호
1	2850	00	수소화물ㆍ질화물ㆍ아지드화물ㆍ규화물ㆍ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투명한 디스크 형상의 도프(doped)처리 되지 않은 질화갈륨(GaN) 화합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직경 50.8±1.0mm이고 두께 320±20㎛인 것 2. 직경 100.0±0.3mm이고 두께 450±30㎛인 것
2	3818	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웨이퍼(wafer)로서 수소화 기상 증착(HVPE)을 통해 사파이어 기판에 질화갈륨(GaN) 층을 도프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3	8418 8419	69 89	기타 기타	냉각기(cooling plant and machinery)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양자컴퓨터용 소자를 영하 273도(℃) 이하로 냉각ㆍ냉동 또는 액화할 수 있는 것 2.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용으로 영하 60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것
4	8419	33	동결건조기ㆍ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	질소압축공기를 사용하는 분무 건조기(Spray Dryer)로서 최대 수율 70% 이상이며, 증발용량은 물을 기준으로 시간당 1.0리터(L/h) 이상이고,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크기로 건조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5	8419	89	기타	항온항습기(항온기, 항습기 및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사용 온도가 영상 100도(℃) 이상이거나 영하 40도(℃) 이하인 것 3. 온도, 습도, 시간, 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열 스트레스(stress)를 가함으로써 시료의 열 내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나. 계측기와 연결하여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6	8456	90	기타	이온밀링기/이온밀링장치(ion mill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이온빔(ion beam) 또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웨이퍼 또는 시편(試片)을 가공할 수 있는 것 2. 가속전압이 40킬로볼트(kV) 이하인 아르곤(Ar) 또는 갈륨(Ga) 이온 총(ion gun)을 장착한 것
7	8457	10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re)	머시닝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머시닝, 선삭(旋削) 및 연삭(硏削) 기능을 모두 융합한 복합가공기능이 있는 것 2. 수치 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3. 원 척킹(one chucking)으로 다면ㆍ곡면 가공이 가능한 것 4. 5축 머시닝센터로서 동시 5축 제어가 가능하고 팔레트 스위블(Pallet Swivel) 구조인 것
8	8460 8460 8460 8460	23 24 29 31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기타 수치제어식	수치제어방식의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기어 호브 커터(gear hob cutter) 또는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의 프로파일(profile)이나 날 연삭이 가능한 것 2. 드릴(drill), 엔드밀(end mill) 또는 인서트(insert)의 홈, 여유면, 날끝 각(point) 또는 스플릿 포인트(split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것 3. 제품의 바깥지름을 연삭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축부(work stock)와 심압대(tail stock)간 거리가 500밀리미터(㎜)이고, 주속도(週速度: 연마석의 회전속도)가 80미터/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9	8460 8460	40 9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기타	연마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분을 포함한 습식 연마재를 사용하여 곡면과 요철 부위를 연마할 수 있고 원심력에 의한 사출방식인 것 2. 서보모터(servomotor)로 작동하는 상하구동식 연마기로서 내부지름이 3밀리미터(㎜)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물체를 연마할 수 있는 것
10	8462	61	액압식 프레스	가압력이 3,250킬로뉴턴(kN) 이상 6,500킬로뉴턴(kN)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1	8471 8543	50 70	처리장치(「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ㆍ입력장치ㆍ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기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개발 보드로서 컴퓨터와 연결하여 로직 게이트(logic gate)의 배치와 연결을 임의로 설정하고 로직(logic)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8477	10	사출 성형기	사출 성형기(Injection Molding Machine)로서 최대 성형압력은 196메가파스칼(MPa) 이상, 최대 사출속도는 초당 500밀리미터(mm/s)이고, 실린더 온도 450도(℃) 이하에서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고분자 재료의 성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8479 8479	82 90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 부분품	혼합기 또는 반죽기로서 필름 제조 시 스크루(screw)의 회전속도가 0.2알피엠(rpm) 이상 120알피엠(rpm) 이하이며, 속도를 0.1알피엠(rpm)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8479	89	기타	5축 본딩시스템(dispensing system)으로서 동시에 5축이 움직이면서 스캔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드를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	8479 8543 8543	89 30 70	기타 전기도금용ㆍ전기 분해용ㆍ전기영동(泳動)용 기기 그 밖의 기기	코팅기(coating machine), 도금기(plating system)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에 다이아몬드라이크카본(DLC, Diamond Like Carbon) 또는 4면체비정질탄소(TAC, Tetrahedral Amorphous Carbon)를 코팅할 수 있는 것 2. 로드(rod)증발원을 탑재하고 아크 스팟(arc spot)의 위치 또는 막 두께의 분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이 고착(sticking)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을 할 수 있는 것 4. 닥터 나이프(Doctor knife) 방식으로 소재를 코팅한 후, 최대 300도(℃)까지 열풍 건조할 수 있는 것
16	8485	10	금속용	3차원프린터(3D printer)로서 14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선으로 원하는 회로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7	8514	19	기타	노(爐, furnace), 오븐, 열처리장치, 열압축가공기, 연속식 소성로 모의 실험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전기로(電氣爐)로서 최고 온도가 300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 오차 범위가 ±8도(℃) 이하인 것 2. 열처리장치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귀부(tab)에 깊이 3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질화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 3. 코터 오븐(coater oven)으로서 이차전지용 양극ㆍ음극의 활물질과 첨가제를 가열 및 건조하여 양극재 또는 음극재의 최종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것
18	8515	80	그 밖의 기기	접합부를 압착 또는 마찰하여 용접하는 금속용접기기로서 15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초음파 복합진동으로 금속을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9	8515	90	부분품	복합진동 초음파 용접기의 부분품으로서 진동 전달 소재와 홀더(holder)로 구성되어 있고, 10킬로헤르츠(kHz) 이상 45킬로헤르츠(kHz) 미만의 진동을 금속소재에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0	8543	70	그 밖의 기기	인터페이스 모듈로서 캔(CAN, Controller Area Network), 캔에프디(CANFD, Controller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 rate), 린(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또는 플렉스 레이(flex ray) 신호를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 또는 이더넷(ethernet)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1	8543	70	그 밖의 기기	무선주파수 신호 증폭기, 고주파 증폭기, 주파수변환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20메가헤르츠(MHz)에서 40기가헤르츠(GHz)까지의 주파수 신호를 무선주파수 케이블 또는 탐침(probe)을 통해 입력받아 증폭시킬 수 있는 것 2. 계측기 규격에 맞게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것
22	8543	70	그 밖의 기기	배터리 충전ㆍ방전 설비(battery testing system)로서 충전 시 정전류/정전압(CC/CV)과 방전 시 정전류(CC) 방식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시험이나 방전시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3	8543	70	그 밖의 기기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극저온용 다채널 저주파 통과필터(compact low pass filter)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무선주파수용 24채널과 저주파용 24채널을 모두 갖춘 것 2. 극저온에서 작동 가능하고 비자성체 물질로 구성된 것 3. 극저온 및 고자기장 환경에서 양자점 소자 실험을 하기 위한 신호들에 대한 방해신호를 줄일 수 있는 것
24	9026	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ㆍ검사용	다채널 동시측정기로서 유속은 최대 50초속미터(m/s), 온도는 최대 120도(℃)까지 측정 가능하고, 144채널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5	9030	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전력측정기로서 전압ㆍ전류ㆍ전력을 ±0.15%의 정확도로 측정 가능하고, 직접 입력 방식으로 최대 65암페어(A)의 대전류를 대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26	9031	49	기타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용 계수기(counter)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7	9033	00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ㆍ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용 온도기록장치로서 입력 모듈을 통해 영하 10도(℃) 이상 영상 4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