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6. 1. 2.>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 이행 여부
⑦「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⑧「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공익법인등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부표] <신설 2023. 3. 20.>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일괄제출 총괄표
1. 일괄제출자 인적사항
학교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2. 각 학교별 의무이행 여부 등 명세
연번	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무이행 여부	비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해당 학교에 대한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취합해 일괄제출하려는 경우 작성합니다. 2. “의무이행 여부”란에는 해당 학교가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여’로, 의무를 하나라도 미이행한 경우에는 ‘부’로 적고, ‘부’로 적는 경우 그 미이행 항목[(가)~(카)]을 “비고”란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