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7.4.23>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제14조관련)
물 품 명	제 한 비 율	비 고
1. 「관세법」 제51조를 적용받는 물품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2. 「관세법」 제57조를 적용받는 물품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3. 「관세법」 제63조를 적용받는 물품	(「관세법」 제63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63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