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0. 5.>

국유 지식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ㆍ수익기간

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사용ㆍ수익방법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저작물의 변형ㆍ변경 또는 개작시 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재산의 표시란 중 유형란의 기재와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적는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또는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