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상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및 N08367에 해당하는 강종(鋼種)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이 함유된 것을 말하며, 니켈과 다른 원소가 함께 함유된 것을 포함한다)이고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상 316 또는 316L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1,524밀리미터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GuoBiao)상 2Cr13, 3Cr13, 4Cr13, 6Cr13에 해당하는 강종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이하이고 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경도가 250HV 이상 350HV 이하인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나.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다.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라.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사.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아.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차.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 이상 0.36밀리미터 이하일 것

7. 0.05밀리미터 두께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양면에 코팅된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 이상 8% 이하일 것

나.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 이상 18% 이하일 것

다.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5% 이하일 것

마.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 이하일 것

바.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5% 이하일 것

사.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 이하일 것

아.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 이하일 것

자. 두께(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가 0.2밀리미터일 것